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2023년(4등급/5등급) 600만원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유가상승 및 노후로 처분 예정 이신분들은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에 주목하여야 겠습니다.

2022년부터 지원금이 6백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고, 2023년에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가 가능해졌다고 하니 지원금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조기폐차 사업이란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가능한 5등급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오염원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경유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는 심각한 대기오염과 지구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통해 폐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단속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조건

환경부에서는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즉, 2022년까지는 5등급의 배출가스 조건, 2023년부터는 4등급의 배출가스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5등급 차량 (등급확인 홈페이지: 
•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량 (2023년 1월 1일 부터는 4등급도 가능)
• 폐차 희망 자동차의 마지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6개월 이상 보유
•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받은 차량
•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에 합격을 받은 차량
• 정부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장착 혹은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지원금 금액

✅ 보험개발원에서 산정된 차량가액을 토대로 지원금이 산정

가액의 경우 해가 갈수록 낮아지므로 조건이 충족되고 폐차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빨리 신청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차종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의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2004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은 2004년 제작·출고 차량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 외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경유차량의 친환경차, 휘발유차, LPG 차량 등으로 전환 유도하도록 추가 지원 지원

✅ (총 중량 3.5t 미만 차량 기준)차량 구매는 경유를 제외한 1~2등급 차량일 경유 신차, 중고차도 구분 없이 지원

 

구분		상한액 (기본금+추가금 합산기준)	지원율
			기본	추가(차량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	300만원	70%	30%
	5인 이하 승용차량		50%	휘발유 / LPG차량  구매시 50%
				전기 / 수소차량 구매시 50% + 5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 덤프트럭		4000만원

 

 

지원금액 상향조정

3.5톤 미만 조기폐차 상한액이 최대 600만원 가능

⏩ 최대 600만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 소상공인

 

 

 

신청방법 및 절차

 

1️⃣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자동차 소유자)

•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내 저공해 조치신청을 통해 진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보내는 곳 :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접수처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 스마트 타워 6층 조기폐차팀)

 

2️⃣ 제출 신청서 검토 후 지급 대상 확인서 교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3️⃣ 전문 폐차장에 차량입고 및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자동차 소유자)

 

4️⃣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및 지자체에 청구서 제출(한국자동차환경협회)

 

5️⃣ 지급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김 지급(해당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