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지출 36.4조원 그중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방역보강 6.1조원, 민생 물가안정 3.1조원 예비비보강 1조원입니다. 4가지 예산안 안내와 그 중 소상공인 지원금에 관련해서 궁금하실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1. 소상공인 지원 : 총금액 26.3조원
1) 손실보전금 지원(23.0조원)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0만원 부터 1,000만원까지 맞춤형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중기업(매출액10~30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로 매출규모와 매출감소 수준을 지수화 또는 등급화하여 지급됩니다. 특히 업종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이 40% 이상 감소업종이나,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손실보상 제도 개선(1.5조원)
이번 추가 예산안에서는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통해 손실보장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긴급 금융지원(1.7조원)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으로 신규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리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을 위해 총 7.7조원 규모 융자보증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4) 재가 및 자생력 강화지원(0.1조원)
273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컨설팅을 확대하고, 신규 5만개사 500억원 규모로 재도전장려금지원을 확대함으로 소상공인의 단계별 재가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을 운영하게 도와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원합니다.
2. 방역 보강 (6.1조 원)
1) 방역소요 보강
코로나19진단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를 보강하며, 재택 또는 입원치료비 및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 요소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2.6조원 규모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지원을 하게 됩니다.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를 추가 공급하며, 고위험군 중심으로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로 운영되게 됩니다. 항체양성률 조사를 실시하면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민생·물가안정(31조원)
1) 긴급생활안정지원(1.7조원)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한 3종 패키지 금융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가 확대됩니다.
2) 고용소득안정지원(1.1조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되며, 법인택시기사, 노선 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해당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3) 생활물가 안정지원(0.3조원)
요즘 생활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규모를 590억원에서 1,190억원을 확대함으로 생활 물가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코로나 19로 외식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외식업체 융자지원 확대 및 적용금리를 인하하여 안정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0.1조원)
해마다 산불이 발생하면서 지역주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농가 지원, 산림복원 등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지원으로 0.16조원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진화장비 인프라 보강을 하여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시키기 위해 0.15조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4. 예비비 보강
마지막으로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1.0조원의 예비비를 보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조건
정부는 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추경 통과 직후 기존지급자는 2~3일내 지급할 예정이고,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대상 조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 하여야 함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120억)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함 - 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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