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조회 벌점소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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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벌점소멸 방법

by 보석연구소 2023. 1. 25.

교통법규 위반 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해야겠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어서 법규 위반 시 벌점 확인을 하고, 벌점 소멸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벌점조회

 

운전자의 과태료, 범칙금의 민원처리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벌점 부과 기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로 벌점을 받게되고 벌점이 누적되어 3년 동안 유지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하루의 정지처분이 받게 됩니다. 또한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 벌점 누적 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 벌점은 법규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받게 됩니다. 

① 제한 속도 위반에 따른 벌점

초과속도 벌점
20km/h 이하 없음
40km/h 이하 15점
60km/h 이하 30점
80km/h 이하 60점
100km/h 이하 80점
100km/h 초과 100점

 

② 정지선위반 앞지르기 위반에 따른 벌점

  •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정지선 위반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벌점 10점입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는 죄측촤선을 이용하여 해야 합니다.
  • 보도를 침범하거나 지정 차로를 위반하여 운행시에도 벌점 10점에 해당합니다.

 

③ 신호위반에 따른 벌점

  • 일반도로 신호 위반의 경우 벌점15점, 보호구역 신호 위반 경우 벌점 30점

 

④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일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사람과 자동차 사이의 교통사고는 쌍망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을대 벌점 부가됩니다.
  • 자동차끼리 교통사고는 쌍방 중 중한 위한 행위를 한 운전자가 벌점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을 산정 할때 처분을 받게 될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벌점
5일 미만 치료 / 의사진단/ 부상신고자 1명당 2점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 전문의 진단/ 경상사고 1명당 5점
3주 이상 치료 / 전문의 진단 / 중상자 1명당 15점
사고 발생 72시간 이내 사망 1명당 90점

 

⑤ 교통사고 구호조치 미이행에 따른 벌점

구호조치 미 이행 벌점
물적손실 발생 한 교통사고후 / 도주 15점
교통사고 직후 구조활동 없음 / 자진신고 함 30점
교통사고 3시간 이후 안에 자진신고 안함 / 48시간 자진신고 함 60점

 

벌점조회 4가지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접속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 접속해 조회가능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2.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조회 ▶▶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여 본인 운전면허정보 조회를 하면 됩니다.

 

 

3. 전화로도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하여 벌점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면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벌점이 쌓여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점은 40점부터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운수업이나 운전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시라면 벌점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헸습니다.

 

벌점 소멸 방법

1. 운전면허 벌점 경감 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 안전교육에 참석합니다.

 

▶▶특별교통안전 교육 예약하기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2013년 8월 1일 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접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를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여도 되고, 온라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과 그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벌점 소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점이 발생되기 전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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