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 17일 발표! 실내 마스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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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 17일 발표! 실내 마스크 해제?

by 보석연구소 2022. 6. 16.

코로나 위험도가 전국·수도권·수도권 모두 낮은 상태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와 마스크 실내 착용 해제 여부를 두고 다각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17일 정부 발표를 앞두고 조정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총괄단장은  격리의무 해제와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전문가 TF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거쳤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와 유행예측, 의료체계, 신규 변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리의무 전환에 대한 계획을 오는 1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뀔 경우에는 확진 후 7일 이내 외출을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더라도 처벌한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9일 첫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환자가 증가하면 질병부담이나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의무 바로 해제보다는 격리 의무일을 현재 7일에서 3~5일 정도 축소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조정안

요즘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일부터 마스크 착용 완화 조정을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단장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관리에 있어 가장 최후의 보루는 실내 마스크'라고 말하며 밀폐/밀접한 실내환경에서는 감염 전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는 해제되었어도 실내 마스크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6월 현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행 중

 

실내마스크완화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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