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무엇인가? 해결책과 장점은?

우선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위협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사업자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생활안정을 도와줍니다. 가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하시는 분들께 단점과 장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려고 합니다. 

 

 

 

 단점1. 임의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최소 5만원~ 최대 100만원의 급액을 납부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한 공제금을 통해 다양한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전까지 가입을 유지 하지 않고 임의 사유로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공제금 지급사유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노령(만 60세이상, 노란우상공제 가입 기간 10년 이상 모두 충족)
• 법인대표자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단점1. 해결책

① 7회이상 부금

단, 7회 이상 납입 후 원금은 전액 보장 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7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을 공제받았다면 공제받은 만큼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② 부금액 감액조절

부금액이 부담이 되어 가입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업자는 자유롭게 부금액의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납입액을 낮춰 가입을 유지합니다. 그마저도 납입이 어렵다면, 최종으로 납입유예신청을 하여 납부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단점2. 일부 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혜택이 많아서 사업자분들이 많이 가입하시는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사업자(2019년 1월 1일 이후가입자)
• 연봉 7천만원 초과 법인 사업자

 

 단점2 해결책

① 연 복리 이자 3.0%

사업자의 부금금액에 폐업기준 연 복리 3.0%를 지원합니다. 단리가 아닌 복리이기 때문에 이자 효과가 커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라면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② 공제금 전액 법률보호

사업자가 부금 한 금액은 전액 법률로 보호되기 때문에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의 위기에 처해도 공제금은 폐업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단점3. 노란우산공제는 아무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좋은 혜택이 많은데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고 특정 대상만 가입 가능합니다. 

 

• 10억원 ~ 120억원 이하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이 가입대상이 되며, 아무나 가입할수 없습니다.

업 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노란우산공제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장점

노란우산공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병, 산재, 상해, 사망 등의 상황에서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입 금액에 대해 기본 소득공제와 최대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1. 납입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납입금액 조정)

폐업과 같이 공제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재부금은 월 최소 5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장점2. 공제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이 안되어 재산 압류 등이 있을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 사망과 같은 지급 사유 발생 시 무보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3.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최소 5만원 부터 납입이 가능한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점4.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품에 가입후 12개월이 지난 후, 연체가 없을 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제외한 90%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아서 급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장점5. 가입지원금

이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희망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면서 희망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은 12만원~60만원 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점6. 복지서비스 & 상해보험 무료가입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여행, 숙박, 의료, 쇼핑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단체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사망 혹은 후유장애가 발생 할 경우 2년간 보험이 지급됩니다. 상해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미 혜택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증명해 주시는 만큼 망설이시지 말고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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