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지원제도 개편

정부는 그동안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해왔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안정세로 들어섰고,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 및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개편 내용

생활지원 부분과 치료 부분이 아래와 같이 개편됩니다.

구분		현행	개편안
생활지원	생활지원비	소득제한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유급휴가비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치료비	재택치료비	본임부담 지원	지원 중단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유지

 

 

1. 생활지원비 :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

☞ 현행 : 1인가구(10만원), 2인이상가구(15만원) 정액 지급

☞ 개편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 보험료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		2,334,000 1인가구 (120%)	3,260,000	4,195,000	5,121,000	6,025,000	6,079,000	7,781,000	8,654,000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	직장	82,112	114,816	147,798	180,075	212,712	244,759	272,614	307,505
	지역	36,122	103,218	144,703	187,618	229,170	269,412	303,435	342,082
	혼합		115,672	149,666	182,739	216,279	249,469	279,532	319,763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예시>
 
①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가구원 3명(부, 모, 자)

격리자 2명,  보험가입 2명(부:지역가입, 모:직장가입)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험료 적용
 

 

  2. 유급휴가비 

☞ 현행 : 모든 중소기업 지원

☞ 개편 :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3. 재택 치료비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

☞ 현행 : 본인 부담 지원

☞ 개편 : 지원 중단

 

 

4.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지원 유지

☞ 현행 : 본인 부담 지원

☞ 개편 : 본인 부담 지원 유지

 

 

이번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하여 2022년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효율적이고 집중 지원과 장기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하며,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